일회용품 사용규제 과태료 (상황별, 업종별 과태료 알아보기) 일회용품 규제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(출처 법제처)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[별표 8] 영업장 면적에 따라 부과 기준이 다르다. 업종별 차이가 있으나 일회용품 규제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. 영업장 면적 33m2 (10평 미만) 1차 위반 5만 원 2차 위반 10만 원 3차 위반 30만 원 영업장 면적 33m2(10평 이상)~165m2(50평 미만) 1차 위반 10만 원 2차 위반 30만 원 3차 위반 50만 원 영업장 면적 165m2(10평 이상)~1000 m2(300평 미만) 1차 위반 30만 원 2차 위반 50만 원 3차 위반 100만 원 영업장 면적 1000 m2(300평 이상) 1차 위반 50만 원 2차 위반 100만 원 3차 위반 200만 .. 이전 1 다음
